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2015두36409)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409] 목차 Toggle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2015두36409)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쟁점 판단 관련 법령 결론 판례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2015두3640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