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79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의 내용 주문 이유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쟁점 원심 판결 요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