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5아10692)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여세부과처분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2015아10692]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5아10692)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문 열람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례 분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