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 관련 판례 분석
세금계산서미발행 매출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 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7. 4. 28. 2016구합24961] “`html 부가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 관련 판례 –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961 부가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961 판결을 중심으로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