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 4. 29. 2016누63554] “`html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54 사건으로,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에O포O,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4월 20일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매입·매출 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