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11859

이미 하나의 권리를 위해 이용한 보전처분은 유용이 안됨.  [대법원 2016. 6. 28. 2016다211859] 국세징수법상 보전처분의 유용 여부에 대한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다211859)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이미 하나의 권리를 위해 사용된 보전처분을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해 유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6다211859 사건명: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윤AA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