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39320

이 사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대법원 2016. 7. 7. 2016두39320]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3932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사건번호:** 2016두39320 **원고:** 이OO **피고:** 포천세무서장 **귀속연도:** 2011 **심급:** 1심 **선고일:** 2016.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