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6851 판례 분석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 31. 2017가단246851] 국기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685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6851 사건입니다. 원고는 정OO이며, 피고는 OOO세무서장입니다. 2015년의 매매예약에 대한 취소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2.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