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구단316

이 사건 처분이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로 한 잘못이 있는지  [수원지방법원 2017. 5. 11. 2017구단316]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공시송달 요건 쟁점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316이며, 2017년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3년 5월 15일 원고에게 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