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위헌 여부 판례 정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위헌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3. 28. 2017구단71720]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위헌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충남 ○○군 ○○면 ○○리 임야를 취득한 후, 2016년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