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공비용 관련 판례 정리
가공비용 상대계정인 대표자 가수금은 사외유출로 보아야함 [울산지방법원 2018. 4. 26. 2017구합6895] 법인 가공비용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가공비용 관련하여 대표자 가수금의 사외유출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을 다룬 울산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원고 사건번호: 2017구합6895 원고: ○○○○ 주식회사 1.2. 피고 및 판결 선고일 피고: 000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