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5. 17. 2017구합696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증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행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