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국외 여행 알선 용역과 영세율 적용
해외패키지, 자유여행 등의 이 사건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이며,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2017구합88794]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국외 여행 알선 용역과 영세율 적용 1. 사건 개요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해외 패키지 및 자유여행 등 여행 알선 용역에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794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