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관련 판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나67261)
사해행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 5. 9. 2017나67261]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관련 판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나67261)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채무자의 상속분 포기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나67261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 외 1인 1심 판결: 1심 판결과 동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