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 관련 판례 정리 (국승 2019누64343)

by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0. 7. 15. 2019누64343] 목차 Toggle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 관련 판례 정리 (국승 2019누64343)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의 귀속 시기 2.2. 소득세법 개정의 적용 여부 2.3.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법리 3. 결론 … Read more

양도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77218 판례 분석

by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충족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2016누77218] “`html 양도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7721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77218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귀속년도는 2017년이며,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 Read more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