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속

15년 폐업한 주택신축판매업이 17년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 12. 23. 2020누1316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61) 본 판례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2017년까지 사업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Read more

1/2지분씩 두차례로 나누어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일괄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함  [창원지방법원 2021. 7. 21. 2020구단1147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017년 귀속분 본 판례는 1/2 지분씩 두 차례로 나누어 체결된 토지 매매 계약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21년 7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