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 관련 판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5. 2. 2017누11926] “`html 국제조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17누11926 사건으로 다루어졌으며, 2018년 5월 2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926 판결일자: 2018. 05. 02. 심급: 2심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