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4. 2017누6052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4월 4일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내용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증자에게 증여하고 바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