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거부 결정 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2017누82880)
부가가치세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5. 15. 2017누82880] “`html 부가세 환급 거부 결정 통지 관련 판례 부가세 환급 거부 결정 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2017누82880)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결정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