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등 사건의 상고 기각 판례 분석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함 [대법원 2018. 3. 15. 2017다292329] 국가배상 등 사건의 상고 기각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17다292329 사건으로, 원고(상고인) 오○○과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간의 국가배상 등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가배상 등 청구 소송으로,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상고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