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무신고와 부당무신고가산세: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2791)
미등기전매행위를 수반하는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과세대상이 됨 [대법원 2018. 3. 15. 2017두32791] “`html 양도소득세 무신고와 부당무신고가산세: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2791) 본 판례는 양도 미등기 전매 행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무신고 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여부를 다룹니다.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미등기 전매 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이나 투기 목적 없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신고 불이행에 정당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