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72096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18. 3. 16. 2017두72096] “`html 8년 이상 자경 여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72096) 1. 사건 개요 2017두72096 사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원고는 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3월 1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2.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