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 관련 대법원 판례: 주택 부속 토지만 보유 시
(심리불속행)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 [대법원 2018. 3. 15. 2017두72430]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 관련 대법원 판례: 주택 부속 토지만 보유 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72430이며, 귀속년도는 2015년입니다. 판결 요지 주택의 부속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