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와 사업의 포괄 양도 불인정 판례: 대법원 2017두73822 판결 분석
(심리불속행)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3. 29. 2017두73822] “`html 부동산 양도와 사업의 포괄 양도 불인정 판례: 대법원 2017두73822 판결 분석 본 판례는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 양도로 인정하지 않고, 재고재화의 양도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