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7재두423)
(심리불속행)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8. 5. 18. 2017재두423] “`html 퇴직위로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7재두423) 이 판례는 특정 종업원이 개별 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퇴직위로금의 성격과 그에 따른 소득세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