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대법원 2018다208727 판례 분석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8. 5. 2. 2018다208727] “`html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대법원 2018다20872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다208727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13685 판결 선고일: 2018. 4. 26 판결 요지 피고들이 체납자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금원은 현금 증여 등에 해당하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