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압류 등기 말소 판례: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등기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 2020. 7. 10. 2019가단138037] 목차 Toggle 국세 압류 등기 말소 판례: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등기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1. 원고의 청구 2. 법원의 판단 판결의 근거 1. 근저당권의 성립 요건 2.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3. 압류 등기의 무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압류 등기 말소 판례: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등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