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소유권 이전 여부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4. 2019구단5869] 목차 Toggle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소유권 이전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관련 법령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소유권 이전 여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