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자로부터 크레인 고가 매입 관련 부당행위 계산 부인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크레인을 고가 매입한 것이 부당행위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 2. 10. 2019구합107080] “`html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자로부터 크레인 고가 매입 관련 부당행위 계산 부인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크레인을 고가 매입한 행위가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7080 사건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