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308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미등록특허가 국내원천소득에 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2019구합73308] “`html 법인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308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며, 특히 미국 법인의 경우 한미조세협약의 적용을 받아 국내 특허 등록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법인인 코****시티, 피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