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조세회피 의도 인정 – 국승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됨 [서울행정법원 2020. 8. 28. 2019구합87481] 목차 Toggle 상증 조세회피 의도 인정 – 국승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3.1. 사실관계 3.2. 원고의 주장 3.3. 법원의 판단 4. 관련 법리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4.2.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5.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