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에 대한 판단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에 대한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0. 8. 11. 2019누3521] 목차 Toggle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에 대한 판단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요약 상세 내용 피고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에 대한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9누3521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