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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19누42244] 목차 Toggle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