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5873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1. 1심 판결의 인용 2. 쟁점 및 판단 3. 소득 귀속에 대한 판단 4.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