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0. 2019누6850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실질과세 원칙 적용 판단 근거 상세 분석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과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