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없이 이루어진 처분의 효력 (대법원 2019두33989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 없는 상태에서 한 과세처분은 무효임 [국패] [대법원 2019. 5. 16. 2019두33989]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없이 이루어진 처분의 효력 (대법원 2019두3398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홍〇〇이며, 피고는 〇〇세무서장입니다.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