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외인과 피고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1. 3. 19. 2020가단123279]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소외인과 피고 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3279이며, 1심 판결이 2021년 3월 19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피고의 법정지분을 피고의 모친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