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 판례 분석 (원주지원 2020가단51633)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원주지원 2021. 3. 10. 2020가단51633] “`html 근저당권 말소 관련 승낙의무 – 판례 분석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 판례 분석 (원주지원 2020가단51633) 본 문서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관련 판례인 원주지원 2020가단51633 판결을 분석하여,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의 법적 판단 근거를 상세히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피고 조BB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