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3506

명의 위장,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을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7. 7. 2020고단3506] “`html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3506 본 판례는 유흥주점 운영자가 사업자등록 명의 위장, 현금영수증 미발행, 이중 장부 작성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 김OO은 서울 마포구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