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EBITDA 방식 주식가액 평가의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866)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2. 2020구합14866]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EBITDA 방식 주식가액 평가의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866) 본 판례는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0구합14866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1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