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채권 회수 불가능과 후발적 경정청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권의 회수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0. 10. 8. 2020구합20089] 상속세 관련 채권 회수 불가능과 후발적 경정청구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089 판결을 통해, 채권 회수가 실현될 가능성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