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48조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증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 등의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21. 5. 28. 2020구합24289] “`html 상증세법 제48조 관련 판례 상증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 가액 불산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합24289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사회복지법인 AAAA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선고일: 2021. 05. 28. 판결 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