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관련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에 관한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 2020. 8. 20. 2020구합50823] 목차 Toggle 국세 관련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에 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조세채무의 성립과 변경 4.2. 위탁관리계약의 효력 4.3.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4.4.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5. 결론 6.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