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구합51062 - K법률센터

부가 공동사업 임대업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관련 판례

2025년 07월 06일2025년 06월 11일 by k법률센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공동사업인 임대업에 사용되던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인천지방법원 2020. 11. 12. 2020구합51062] “`html 부가 공동사업 임대업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관련 판례 부가 공동사업 임대업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공동사업인 임대업에 사용되던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