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판례: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누10834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 및 재상속인에게 승계되고 상속인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님 [수원고등법원 2020. 8. 19. 2020누10834] 양도소득세 관련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판례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판례: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누10834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1심 판결 인용 추가 판단 상속재산의 범위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