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 정당성: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 13. 2020누11308] “`html 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 정당성: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의 자경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11308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