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누11563

1세대 1주택 판단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 2021. 4. 15. 2020누11563] “`html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실제 용도와 주거 기능의 중요성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해당 건물의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승 대전고등법원 2020누11563 판결은, 주택의 개념을 단순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