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요 판례 분석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0. 7. 17. 2020누20361]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요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1.2. 관련 법령 및 주제어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2.1. 원고 (AAA)의 주장 2.2. 피고 (BB세무서장)의 주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