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누31011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2020누3101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재산취득 자금 증여 추정의 제한 (서울고등법원 2020누31011) 본 판례는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