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75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20누32175]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75 판례 사건 개요 원고 및 피고 소송 진행 정보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1심 판결 인용 주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